신보 "신용보증제도, 금리정책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

신용보증기금은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용역은 신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신용보증의 성과를규명하고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시작됐다.



보고서는 특히 기존에 알려져 있던 유용성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부진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수단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유효하다는 점을 조명했다.



유동성 함정이란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금리정책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 신용보증의 고용유지 효과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공식 발표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일부 성과지표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실업문제, 수출부진 등경제현안을 해결하고 내수를 진작할 정책수단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진용주 신보 연구개발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돼 온 신용보증 성과의 공공성 측면을 최초로 다룬 시도"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