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부분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洋頭狗肉)'"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면서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 발행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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