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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앞선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차관보는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혜택 등 정부가 시그널(신호)을 보내면대기업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 "구조조정의 일정·규모·방법, 기업과 국책은행의 자구계획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 기재부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 산업개혁이 늦은 감이 있다.
▲ 새로운 산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4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 이번 산업개혁과 기존의 비슷한 대책과 차이점은.
▲ 산업개혁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자기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한 투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제 등으로 지원해주는것이다.
--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 구조조정 방식과 속도, 규모에 따라서 자본확충 규모가 달라진다. 앞으로 검토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재정 당국, 금융위원회,한국은행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상정하고 말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은과 대화하고 있는지.
▲ 상시적으로 대화를 한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이 논의하고 있다.
-- 국책은행의 적정한 자본확충 규모는.
▲ 구조조정 스케줄, 규모,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물론 국책은행도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구계획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구조조정 논의 형식은.
▲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협의체가 있다. 논의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에 보고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틀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장에서 마련했다.
--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 채권단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정부 역할은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자본확충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주무부서다. 실제적인 액션은 채권단이 한다.
-- 조세 감면 등 조세지출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다른 곳을 줄여서 신산업 지원을 늘리는 방향인지.
▲ (이상길 조세특례제도 과장) 조세지출 효율성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어려워 고용 창출, 신성장 부분, R&D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투자는 줄이고나머지 재원으로 고용, 신성장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방향과 틀리지 않다.
--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등 법을 개정해서 국회 넘어가면 내년에 시행되는데.
▲ (박춘호 법인세제 과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기업 애로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애로 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시행령으로 할 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으로 해야 할 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할 수 없다.
--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 19대 신산업 동력, 5대 민간주도 신산업, 7대 유망서비스업 등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10여개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신산업 R&D 최대 세액공제로 30%를 제시했는데 중소기업은 지금도 30%다.
▲ 신산업 투자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를통해 대기업의 혁신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 신산업 육성펀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신산업 육성펀드는 공공재원으로 먼저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5천억원, 민간 자금 5천억원 정도로 매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운용사를 선정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정부 출자분에서 제하고 수익이 생기면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간다. 투자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 투자 인센티브보다는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게 더 문제 같은데.
▲ 투자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혜택등 정부가 시그널(신호)을 보내면 대기업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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