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대응해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21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려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투자·연구개발(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최근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목별 심화 주제를골라 심도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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