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력 저하에 대한 우려 커져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눈높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3.0%에서 2.6%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2.7%에서 2.5%로 낮추고 나서 넉달 만에 다시 0.1% 포인트 떨어뜨린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전망치를 3.2%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잇따라 하향조정되면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고 잠재성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 Ɖ%대 성장' 공언에도 국내외 전망치는 줄줄이 하락 2016년이 아직 3개월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대로전망하는 기관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3%대 성장이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 3%대를 고수하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말고는 찾기 어렵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던 KDI도 빠르면 다음 달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2.8%)과 한국경제연구원(2.6%)은 2%대 후반을 예상하고 LG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낮췄다.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현재 3.0%인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30일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세 둔화를 거론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30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제시했다.
작년 12월 3.3%로 발표했다가 불과 석달 만에 0.7% 포인트나 대폭 낮춘 것이다.
여기에 IMF도 최근 2.7%로 하향조정하면서 2%대 전망 대열에 합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로 높게 잡고 있지만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수치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11년 3.7%를 기록했지만 2012년 2.3%, 2013년 2.9%에 각각 머물렀고 2014년에3.3%로 반등했지만 다시 2%대로 내려 앉았다.
우리 경제가 올해도 2%대를 기록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우려가 제기된다.
◇ 저성장 고착화 위기…"성장잠재력 제고해야"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대외 환경이 좋지않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 저유가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 무역의 감소는 커다란 악재다.
올해 1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8.9%나 급감했고 수출액 감소율은 2월 12.2%, 3월 8.2%로 집계됐다.
4월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105억3천만달러로 25.7%나 줄어 마이너스행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개월 만에 상승하는 등 기업과가계의 내수 심리는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판단하기는이르다.
또 1천200조를 넘어선 가계 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 추산하고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3%대 성장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높일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통화정책도상황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저성장 국면의 원인을 잠재적인 성장능력 저하로 진단하고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부양보다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에 더 맞춰져야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규제개혁, 내수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또 단기부양 효과에 그치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있는 재정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필요하면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여건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거시안정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가 확대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