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차관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돼야"(종합)

<<최 차관 기자들과 문답 내용 추가했습니다.>>"선거 결과 관계없이 경제 정책 기조 유지""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살리기에 매진""일자리 창출 채용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 발표할 것"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모든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 및 주요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국민에게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연초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초에 이어 다시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경제 상황을 '너무 느리고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장기화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2.7%로 0.



5%포인트 낮췄다.



최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최근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각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투자계획이 실제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각경제단체에서 지속해서 독려해 달라"며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올해중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노력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4월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노력과 병행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좀 더 실효성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조속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새로운 입법부 대표가 선출됐지만 19대 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기업도 투자와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경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해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부는 애초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대외경제 환경 변화가 구조적인 여건이 바뀌면서 생긴 것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9대 국회가 남아있는 만큼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도 새로운 입법 환경이 있으니 국회에 설명하고 의논해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야당의 경제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당정간, 정부와 국회간 논의의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정책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재정을 쓸 상황이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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