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지침 분야별 투자·지출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지침 중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복지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방침이다.
소득계층별·복지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정착시키고 희망키움·아동발달지원계좌등 빈곤층 재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투자도 강화한다.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보육과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인 노후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역량을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은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출 범위와 분류체계를 개혁해수혜자·성과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재정 추계를 정비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 자산운용체계도 개선하기로했다.
◇ 일자리 =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을 늘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관련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취업 효과, 장기근속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해 일자리 투자 사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중복을 막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 수요에 맞는 맞춤형 창의·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내 정원이동, 학사 구조 개편, 사회 맞춤형 학과확산 등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국가시책사업 등 예산을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으로 성장 동력을확충하기로 했다.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과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산업·중소기업·SOC·R&D = 산업분야에서는 신시장 개척과 유망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란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방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해 거점간 교통 네트워크를강화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편익을 올리기로 했다.
SOC 지출 효율화를 위해 신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은 민자 유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융합연구·창의적 연구기반 확대를 통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기업 R&D 지원을 연계해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 국방·외교·통일·행정 = 국방 분야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빈틈없는 군사 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미사일 위협 대비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역점을 두고 사이버공격 및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공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 등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19대 대통령선거 등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 공공질서·안전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시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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