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투자위해 신성장산업 발굴·규체 철폐·세제 지원 필요"
올해 3%대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설비투자가지난해보다 9.3%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24일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3.0% 달성에 필요한 투자 조건을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원의 전망치보다 14조3천억원은 더 설비투자에 투자해야 설비투자 증가율이 5.8%포인트 올라가 9.3%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현재 경기 순환 주기로 볼 때 불황기에 진입한 상태여서 설비투자가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014년 3분기에 경기 고점을 지난 후 지난해 3분기에 불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생산 수준보다 설비가 과잉인 점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낮추게 한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제조업 생산 능력 증가율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2012년부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 기계 수주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점도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28.6포인트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해외 직접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투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침체되는 강도가 강해지고 투자 회복도 지연돼 고용과 성장 여력을 저하하고 자본 축적이 감소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을 지속해서발굴해 적극적인 육성과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규제 철폐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 경기회복에대응해 선제 투자 확대와 신성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무 건전성 평가에 있어 과도하게 책정됐던 부채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유턴(U-turn) 기업의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