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 "선진국 통화완화에도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최근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잇따라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질 수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마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완화강도 높인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유가 반등,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 완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0.25∼0.50%로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과거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인 데 대해"앞으로 글로벌 경제, 금융불안이 이어질 경우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예치금리를 -0.3%에서 -0.4%로 내렸고 일본은행(BOJ)은 15일 금리를 -0.1%에서 동결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17일 기준금리를 0.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고주요국의 통화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이 지연되면서 추가 금리인하를가로막았던 외부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유출 우려와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부진과 원화절상이 이어질 경우우리나라도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중금리를 낮추고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의 확대가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가계나 기업에서 부채 축소가 필요하거나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다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완화 정책이 추가적인경기 악화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경기 회복을 이끄는 데 한계가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저금리 기간에 진행된 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신흥국 기업의 과다부채 등 누적된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