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경제연구소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심포지엄
최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바스켓통화에 편입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통화체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가진확고한 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위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중국의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점이 위안화의 비중 확대를 제약할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달러가 영국 파운드를 제치고 국제통화로 부상했을 때를 보면 세계무역에서 비중이 커진 요인도 있지만, 뉴욕이 무역신용, 국제결제, 국제대부, 채권발행 등에서 런던과 대등한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안화는 환율제도 변경과 자본자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다양한 위험을 극복하면서 국제금융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때만 국제통화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2009년 이후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올해 초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위안화가 국제통화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금리도올리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달러화가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제가 요구하는 국제통화의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면서도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의 확고한 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교수 외에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최필수 세종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참여해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성장체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고, 총수요 부족을 초래해 금융팽창과 부채확대에 의해서만 성장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법은 경제민주화에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의심화 발전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로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중국경제 개혁과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은장기적인 성장과제와 단기적인 경기부양 사이의 모순이 있고, 개혁과 개방의 수준을놓고서도 상호 모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자본의 완전 개방이나 국유기업의 민영화 같은 개혁은 미루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나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주도의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을병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이후의 한반도 경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제3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한반도경제를 형성하는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체제를 추진하고,이 틀 안에서 지자체나 기업, 민간단체 주도로 남북한 도시네트워크를 진전시키자"며 "한강-임진강 수변 지역과 서남권 광역 해안지역, 두만강 다국적 수변 지역이 이런 실험이 이뤄질 만한 공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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