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세청 반세기…국세수입 대비 징세비용 ⅓로 줄어맥주 인기가 막걸리 꺾고 1위…작년 출고량 217만㎘
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1966년 이후 지금까지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 208조2천억원에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천974배나 증가했다.
그간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천131배 뛰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천991배 늘어난 6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천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2천억원이 걷혔다.
1966년 세수 규모는 소득세-법인세-물품세(물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종류로 1977년 부가세에 흡수) 순이었지만 2015년에는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순으로바뀌었다.
국세수입은 대폭 늘었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은 줄었다.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감소했다.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0.93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난 50년간 전국 일선 세무서 수는 77개에서 117개로 늘었다. 국세청 산하 지방청 수는 애초 서울·대전·광주·부산 4곳이었지만 중부·대구청이 새로 생겨 6곳이 됐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5천500명에서 3.6배인 1만9천998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천665명으로 일본(2천265명), 독일(743명), 프랑스(979명), 호주(1천323명) 등 OECD 주요 회원국가보다 많다.
주요 세목의 납세자 수 역시 늘었다. 법인사업자 수는 1966년 6천600개에서 2014년 62만3천400개로 94.5배 뛰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76년 40만2천명에서 2014년 505만3천명으로, 부가세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천명에서 2014년 571만4천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966년 국내 38개에 불과했던 외국법인(국내지점)은 2014년 46.6배인 1천770개로 늘어났다. 미국과 일본 법인이 각각 404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107개였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1988년 1천376개에서 2014년 8천95개로 증가했다. 1990년대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자유화가 추진된 영향이다.
외국인 투자법인 중 일본이 2천187개 진출해있다. 싱가포르는 369개다.
같은 기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657개에서 1천598개로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 개인사업자는 2006년 164만명에서 2014년 222만4천명으로 35.6%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6.7%에서 39.6%로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는 2009년 522만9천명에서 2014년 665만5천명으로 27.3%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36.6%에서 40.0%로 뛰었다.
2002년 11월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온라인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서 납세자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근로소득 등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2003년 60.8%에서 2014년 98.9%까지 올랐다.
법인세(92.7→98%)와 부가세(33.8→87.2%), 종합소득세(43.5→92.5%)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첫해 18조6천억원(4억5천만건)이 발급됐는데10년 뒤인 지난해에는 5.2배인 96조6천억원(50억4천만건)으로 증가했다.
건별 평균금액은 41만3천원에서 19만2천원으로 줄며 소액 거래에까지 세원 양성화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소득자를 위해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2009년 4천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억원으로 늘었다. 지급가구는 59만1천가구에서 123만3천가구로 증가했다.
한편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4년 5배 가량인 370만1천㎘로 증가했다.
50년 전에는 탁주(막걸리)가 73.7%(54만3천㎘)를 차지하며 국민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맥주가 처음으로 출고량 1위를 기록하며 역전한 뒤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4년에는 출고량에서 맥주의 비중이 58.7%(217만3천㎘)에 달했다. 희석식 소주도 1990년 탁주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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