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경력한 정책대응으로 불황 확산 막아야"
대외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를 함께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외수(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장기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떨어졌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8% 하락했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취업자 증가분은 전월보다 15만6천명 줄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기업 심리 지수인 전경련 BSI(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연구원은 "거시와 미시 정책을 병행해 내수 부문에서 불황확산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의 핵심인 수출 부문에서 국면전환의 모멘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거시정책으로는 선제적인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선제적인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시 대책으로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은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노동, 교육, 보육처럼 민간소비 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한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력의 원천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재고 해소와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제조기업과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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