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현장 발언을 추가합니다.>>서비스업·신성장동력산업 세제지원 강화…역외탈세 근절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1% 유지 강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치사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의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불법 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성실 납세를 하시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기위해 힘쓰겠다"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 불편을 없애는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북한의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녹록지 않다"면서도 "(한국은) 경쟁국과비교해 선전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고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투자를 보전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경제 6단체 등 경제계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초점은 신속한 경기 대응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3.1%)에 대해서는 "수출이 올해 부진할 것으로예측했고 성장률 예측에도 들어간 상황"이라며 올해 목표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원칙은 합의했다"면서 "실무자들이 협의해 상반기 중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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