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삼성그룹 금융부문 금융지주회사로 바꿔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금융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금융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전적 금지 원칙에 입각한 금산분리 규제체계는 1980년대 이후 재벌들이 금융업에 대거 진출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대란의 충격으로 재벌들의 금융계열사 수가 줄고 비중이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산분리 규제의 측면에서 삼성그룹이 사실상 유일한 대상으로 남았다"며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의 경직적 금산분리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직된규제체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체제의 개선 방향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금융그룹이 소수의 소규모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업권별 건전성 규제 및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그룹 리스크(위험)가 우려되는 금융그룹에 대해선 강화된기준을 집중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이나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의 금융그룹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감독에 머무르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 문제에 대해 "삼성물산[028260] → 삼성생명[032830] → 삼성전자[005930]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고리는 법률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