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출범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아시아 해외 건설수주 시장점유율 2020년까지 20%로 확대 목표
정부가 올 상반기 내로 정책 금융기관,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공동투자 협의체를 구축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 인프라 투자를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글로벌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상설 협의체인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로 모은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 사업이 발굴되면 초기 사업정보 등을 교환해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투자 참여 여부와 참여 방식 등을 결정한다.
투자를 실행하는 기관들은 사업에 대한 공동 실사를 하는 등 해외 인프라의 사업성 검사부터 실제 투자까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내 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각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협의체가 있었지만 해외 인프라 사업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해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든 것은 현재 정부나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기구가 흩어져 있어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의 금융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면 각 기관이 투자 협의, 정보교류가 가능해 중복 과잉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의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시아 주요 협력국이나 국내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도 강화하기로했다.
중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공동협력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한·중 관련기관 간의 정기 회의를 구성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과 AIIB 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해 유라시아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운영 중인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재무부 및 중앙은행 공무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유라시아 지역 주요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공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 분야 사업별 전담팀을 구성해 공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개척단을 올해 상반기에 파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해외로 진출하면 수출입은행이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통합 지원시스템인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KOTRA, 정책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으로 흩어진 정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입찰 관련 정책, 수주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금융기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에 적합한 투자개발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국제금융기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AIIB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AIIB 신탁기금으로 예산 100억원을 편성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신탁기금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AIIB와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3월 마련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AIIB의 지역 사무소나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기재부 주도로 한국 기업, 기관들이 AIIB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채널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규모를 2014년 159억 달러에서 2020년 350억 달러, 시장 점유율을 11.8%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통해 최근 중국 등 세계적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주도의 AIIB, 일대일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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