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고려 안 해… 부동산 가격 급락 않으리라 예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논의 중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여부가 한중 교역 등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 경제의 영향에 대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순유출 현상에 대해 "지금의 자본 유출은 일부 글로벌 펀드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환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시 한국과 중국경제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제 파트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경제에는큰 영향이 없으리라 예측한다.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한중 양국 간 교역 등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가계부채 관련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규모도 관리해야 하는 것아닌가.
▲ 규모도 중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줄일 생각은 없다. 지금은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규모도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LTV나 DTI를 환원하는 정책(규제 강화)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라는 얘기가 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되면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인가.
▲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지난해 거래는 사상 최고로늘었지만 상승률은 완만했다. 지금은 상승률이 정체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거나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 작년부터 자금시장에서 순유출이 지속하고 있다. 자금유출의 속도와 규모에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수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인가.
▲ 순유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정도의 엄청난 유출도아니고, 전반적인 셀 코리아 현상의 흐름도 아니라고 본다. 현재 자본 유출은 일부글로벌 펀드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3종 세트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손을 본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정책도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한강 기적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이나학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의 불만이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
▲ 정부는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성장률이나 취업률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경제 발전의 노력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젊은층이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것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 롯데 문제는 롯데 그룹 내부 문제로 법원에서 정해질 것이다. 어느 나라의어느 회사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영권 다툼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경제정책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한국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지난달 수출이 크게 줄었지만 2월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만약 수출액이 아닌 규모가 많이 줄어들면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의심해 봐야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유가 하락과 같은 가격 변수가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같이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 제재가 풀리는 이란과 같은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또 수출과 내수의 조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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