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5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노선 서강대 교수와 임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FTA는 관세율 인하나 무역장벽 완화를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2004년 2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잡고 FTA와 세계 금융위기가 물가에 미친 영향을 따져봤다.
이 기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로는 2.49%였는데, FTA와 국제금융위기 요인이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3.47%로 추정됐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연평균 0.98%포인트 낮아졌다는 얘기다.
이 중 FTA와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는 각각 0.52%포인트, 0.47%포인트였다.
이들은 아울러 같은 기간에 72개 세부품목별 FTA 효과와 FTA가 없었을 경우의가상가격을 추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해 총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0.76%포인트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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