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9시56분께 돌파…올해 50조원 더 늘 듯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마침내 600조원을 넘어섰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6분께 국가채무가6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라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만들어 게시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지금은 국가채무가 158만원씩 늘어날 때 1초씩 움직이는 걸로 설계돼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해외 영역에서 빌려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1년7개월여 만에 100조원이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으로 595조1천억원인 국가채무가 올해 말 644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49조8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천억원, 2009년 346조1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척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처음 40%대로 올라선다.
아직 한국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가입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73.5%에서 작년 114.6%로 41.1%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9.8%포인트 불어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르면 내년에는 '국가채무 700조원 시대'가열릴 가능성이 크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