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국내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정부, 이란 원화계좌 국내 주식·채권투자 허용 검토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무역거래 과정에서 사용돼 온 원화 결제 계좌가 계속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원화 결제 시스템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이란 측과 공유했다"며 "기존 원화 계좌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가 해결돼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에서 최근 벗어난 이란과의 교역에서 결제 수단 변경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뒤 우리 측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대표단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운용하는 기업은행·우리은행[000030]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원화 계좌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기업은행[024110]에 원화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활용해 양국 간의 교역대금을결제한 것이다.
일례로 한국 정유사가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대금을 원화로 이란 중앙은행 명의계좌에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로 바꿔 대금을 내준다. 반대로 한국기업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쌓인 원화로 대(對)이란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우리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대금보다는 수입한 원유 대금이 훨씬 많아 계좌에는현재 3조 원가량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법령에 따른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달러화 거래는 여전히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다른 통화로 결제 시스템의 다변화를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이란이 기존 원화 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장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는 달러화하고만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란이 원화를 받아 유로화,엔화, 위안화 등으로 바꾸려면 매개 통화로 달러화가 필요하다.
또 기존 원화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하면 '달러화 거래 금지'라는미국의 제재를 어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방문단은 이번 협상에서 유로화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함께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제3의 통화로 거래할 때 매개 통화로 달러를활용하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가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과 거래가 많은 이란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유로화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제재 해제 후에 기존 원화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내달라고 요구한것에 대해서는 "이란의 원화 계좌는 가압류가 풀린 계좌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란입장에선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란이 원화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좌 내 자금을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이 보유한 원화 계좌로는 물건을 사고판 대금을 입출금하는 것만가능하고 자본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란은 3조원대 계좌의 연간 수익률이 적금 수준인 1.5% 내외인 점이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특례로 자본거래가 허용되면 이란은 원화 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