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재정보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연간 4천500억원대의 혈세를 아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일반재정사업, 기금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해 실시한다.
종전에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을 3년 주기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8조원에 이른다.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 총예산은 45조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천5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사전 목표를 설정했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메타평가' 과정을 거쳐 이듬해 해당 부처의 구조조정 규모를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dk@yna.co.kr┌───────────────────────────────────┐│<표> 통합 재정사업 평가 주요 개선사항 │├───────┬─────────────┬─────────────┤│ │ 2015년 │ 2016년 │├───────┼─────────────┼─────────────┤│ 평가대상 │- 전체 재정사업의 1/3 │- 전체 재정사업 ││ (평가주기) │(3년 주기로 평가) │(1년 주기로 평가) ││ │ │* 단, 평가대상은 단계적으 ││ │ │로 확대(2016년은 1/2) │├───────┼─────────────┼─────────────┤│ 자체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 5단계로 등급화 │- 3단계로 등급화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우수/보통/미흡) ││ │매우미흡)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표로 간소화 ││ │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일│-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 │반재정 기준) │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 ││ │분야별 별도 평가지표 사용 │ │├───────┼─────────────┼─────────────┤│ 메타평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 (상위평가) │분야별 분절적·칸막이 평가│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 R&D, 지역사업의 경우 사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 │업별 확인·점검 실시 │야별, 부처별 메타평가 실시│├───────┼─────────────┼─────────────┤│평가결과 환류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구조조정 실시 ││ │- 미흡 사업별 10% 예산삭감│(2016년 평가대상사업 예산 ││ │-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의 1% 수준)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 │부재 │조정안 마련 ││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 ││ │ │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 ││ │ │적 결정) ││ │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 ││ │ │티 부여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