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 없는 사투의 항해"…"욕먹어도 할 일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을 "순풍이라곤 받아본 적 없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항해였다"며 "과거 정부들이 욕먹기싫거나 갈등이 두려워 중장기 과제로 미루곤 했던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당당히 맞서 왔다"고 되돌아봤다.
2014년 7월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최 부총리는 1년 6개월간의 재임 기간을 마치고 신임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국회로 돌아간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는 참으로 막막했다"며 "경제주체들은 세월호 이후 길을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고 시장과 정부는 괴리돼 '정책 약발'도 듣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그는 41조원 재정 패키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처럼 성역 없이 접근했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처럼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설계해 성장률은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다"며 "개혁에대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 쉼 없이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메르스에 맞서 "재정보강대책과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경제를 지켜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세월호와메르스 그리스 재정 위기,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등 그야말로악조건의 한복판을 헤쳐 나왔다"고 되돌아봤다.
그 결과 5분기 연속된 0%대 저성장 흐름을 끊었고 국내총생산(GDP)규모는 세계13위에서 11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최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분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께서 합심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몇년간 지속된 세수 펑크를 끝낸 점, 고용률 역대 최고 수준 달성,공무원 연금 개혁,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담뱃값 인상, 종교인 과세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욕먹기 싫거나 갈등이 두려워 중장기 과제로 미루곤 했던 여러 개혁과제를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당당히 맞서 왔다. 정말 고맙다"고덧붙였다.
그러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기대만큼 많이 만들지 못했고 경기 회복도 체감할 만큼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아쉬워하며 "스스로도 아쉽고 국민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일 듣고 싶었던 '청년들이 취업 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나게 돼 청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임자인 유일호 부총리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와금융시장 불안의 파고를 헤치고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며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도에 없는 길로 지금 다시 새 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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