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대폭 감소 등 경제민주화 진전 성과 알리기 나서
청와대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박근혜정부의 중요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위는 야당 측의 날선 지적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정책을 조용히 알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난 3일 새해 첫 월례 경제브리핑에서비롯됐다.
안 수석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의 경제성과로 7가지를 꼽으면서 첫 번째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거론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수석발언을 신랄하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유탄이 공정위에 쏟아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 원내대표는 안 수석이 경제민주화를 이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제민주화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박근혜정부가 또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박근혜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수위를높였다.
현 정부들어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에 나서지 않을 수없게 됐다.
공정위가 부랴부랴 정리한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빚어졌다.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9만7천658개였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94개로 99% 축소됐다.
같은 기간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기업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이 돼 왔기때문에 대표적인 재벌개혁 과제로 거론됐던 이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순환출자 고리 수가 크게 감소했고,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등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은 2013년 국회를 통과해 2014년 7월부터도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가 이룬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작년 말에는 삼성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력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옛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풀어내라는 공정위의 서슬 퍼런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은 올 2월 말까지 삼성SDI[006400]가보유한 통합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
순환출자 강화 금지 규정은 작년 7월 통합법인을 출범시킨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도 적용돼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시행을 성과로 들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3년 15.7%에서 2014년 11.4%로 줄었고, 내부거래금액도 12조4천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하도급 분야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 점도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1만9천503개 중소업체에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2천282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2013년 조치한 금액(1천293억원)과 비교하면 약 1.7배 늘어난 액수다.
공정위가 해결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시정 조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등을 거치면 최소 2년이 걸리던 피해구제 기간은 6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를 수시로 적발해 제재하는 데 주력한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