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1차 답변서 제출…"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 책임""구조개혁·경제활성화 입법 가장 시급"…"가계부채 관리 가능"현 경제팀과 상황인식·정책방향 유사…'자신만의 색깔 부족' 평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주택 미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현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현안 중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취임이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현재 경제 상황, 가계부채,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누리과정 재원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면 답변서에서 나타난 유 후보자의 현재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 방향은 최경환현 부총리와 거의 같아서 자신만의 색깔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12일 하루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행정부로 이송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유 후보자는 13일께 박근혜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새경제부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2015년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 물량이 크게 확대됐지만 이는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 회복 과정이라며 앞으로분양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9천724가구로 전월의 3만2천221가구보다급증했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미분양물량이장기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줄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부총리로 내정된 지난달 21일에도 "주택 공급이 과잉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내수활성화·수출회복 총력지원 등 경제활력 강화 ▲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저출산고령화 대응·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 대한적극 대응을 나머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 개척,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 위주의 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구조개선,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 차지, 연체율 하향세 등을 들어 가계부채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등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통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이 가시화되면 한계가구나 기업의 부담이 우려돼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유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는 만큼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일관성 있게 추진하는게 더 나은 상황"이라며 "비용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현 경제팀이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같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답변내용을 보면 유 후보자 나름의 색깔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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