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개혁 추진으로 선진금융 도약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면 올해는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해전문성·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금융권에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계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와 회계부정을 근절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전면시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및 연금자산 관리 효율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이 그렇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개혁상'을 제정해 신상품 개발이나 신사업 발굴에 앞장선 금융회사를 격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지속하겠습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현장메신저 제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주부·대학생·중소벤처기업 등 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영업시간의 탄력 운용 유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등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을 금융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외 데모데이 개최,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을차질없이 추진해 자본시장이 경제의 혈맥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ID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이미 발표된 금융개혁 방안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새해 경제금융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과 산유국의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경제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별화가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충격흡수 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만큼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고통을 받을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자활·재기·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상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류천석(山溜穿石)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도 산류천석의 정신으로 우리 금융의 퀀텀점프를 이루는 금융개혁에 한층 더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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