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국고채전문딜러 도입 등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역할 강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고채를 110조1천억원 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45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8천억원 줄어든다.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은 53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 효율적 시장관리를 위한 시장조성용 물량은 10조3천억원으로올해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국고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외국인의 장기투자 유입 흐름도 지속되는 등 수급여건이 양호해 내년도 국고채 물량이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중국의 경기둔화 여부 등에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조달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국고채를 9조∼10조원 수준으로 월별로 균등 발행하고 장·단기물 수급, 만기분산, 재정조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국고채의 만기물별 목표 비중은 3∼5년 20∼30%, 10년 25∼35%, 20년 5∼12%, 30년 8∼15년이다.
장기물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채 공급량을 확대하되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만기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7∼2018년 국고채 만기도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 요건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시장조성재원(10조3천억원) 등으로 적극적인교환 및 조기상환을 하기로 했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2016년 53조9천억원, 2017년 60조1천억원, 2018년70조4천억원이다.
또 기재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국고채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채 수급기반 확충 등을 위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를 도입한다.
교환 방식을 개선해 교환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고 선매출제도 및 발행일전 거래시장을 보완·활성화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증권 입찰 대상에 국고채전문딜러를 포함시켜 입찰참가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급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장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 협의채널'을 상시화·정례화하고 국고채시장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요건 완화 및 국고채전문딜러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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