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은 21일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불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에 신경 써 달라" 새 경제 부총리는 4대 분야 구조개혁, 특히 지금 진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한다.
최근 산업부문 구조조정 및 재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문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기술력 높여야 한다.
서비스업이 최근 강조돼왔지만, 새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간 내수 부양정책을 써왔지만, 내수도 실제로 소득이 있어야만 늘어날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수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만큼 부동산 시장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구조개혁 등에서 정책 연속성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구조개혁 등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어나가야 한다.
최근 경제흐름을 보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은 잘 해왔다. 소비 진작책 등은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됐고이런 노력이 경기가 많이 꺼지는 것을 막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수출과 내수 모두 다 중요하다. 약한 쪽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접근해야한다. 여전히 구조적으로는 내수가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내수체질 강화가 중요하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노동·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문제 해결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국회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 경제부총리가되셨다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우선은 국회와 관련해 어려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 현안을해결해야 하고 임기 중 20대 국회로 바뀌니 새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무적 감각을 잘 살려서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문제나 산업 쪽에서 중국 등에 경쟁력을 추월당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창조경제 활성화 쪽에도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건강한 재정 위해 세입 확대에 노력해 달라" 최근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보면 올해도46조원의 재정적자이고 내년에도 적자폭이 크다.
지출 증가요인은 많은데 세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뒤처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지출 증가 요인이 예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면 정책적 의지로 억제할 수있다. 하지만 최근의 증가는 사회 정책적 지출이고 고령화가 수반된 것들이다.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어려운 시대적 지출이기 때문에 재정 세입을 확대하는 데 정책의주 목표를 둬야 한다.
재정 건전화보다는 재정 건강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재정은 세입 부족이라는 큰 질병을 앓고 있다. 적극적인 지출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세입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 직장인 윤효정(32)씨 "불황 타개하고 청년 실업 해결해달라" 경기침체가 오래 계속되면서 성실한 자영업자들이나 착실히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다.
새 경제수장을 중심으로 불황을 잘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은 채 '금수저·흙수저론' 같은 자조섞인 말들만 주고받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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