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주요 정책 과제(표)

입력 2015-12-17 10:00
◇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제안 주요 정책 과제┌──────────────────┬──────────────────┐│ 세부전략 │ 주요 정책과제│├──────────────────┼──────────────────┤│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ㆍ기술ㆍ인 │기업가형 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적 기││ 재 육성 │ 업 생태계 조성 ││ ├──────────────────┤│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후적 ││ │ 규제로 전환││ ├──────────────────┤│ │ R&D 기관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 연구과제 중심에서 ││ │ 연구기관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 수요 연계형 R&D 강화 ││ │││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ㆍ지역ㆍ산││ │ 업간 연계 강화, 고등교육 및 평생 ││ │ 교육에서의 대학 역할 제고│├──────────────────┼──────────────────┤│ 대외여건 변화 적극적 활용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에 대응해││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GVC내 부가가치 ││ │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 ├──────────────────┤│ │중국내 내수ㆍ서비스ㆍ인프라 시장 진││ │ 출 확대 │├──────────────────┼──────────────────┤│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감안한 유연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주거ㆍ고용ㆍ교육 ││ 고용ㆍ복지정책 │문제 등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 │ 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내 ││ │ 컨트롤타워 설치││ ├──────────────────┤│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 연장 ││ ├──────────────────┤│ │평생직업,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를 위 ││ │해 민간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 시장││ │ 활성화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ㆍ에너지 │ 에너지 신산업 육성 통한 자발적인││ 정책과 │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사회자본 형성 ├──────────────────┤│ │ 정부신뢰 제고 위해 오프라인(독일식 ││ │ 시민대화), 온라인(크라우드 소싱)을││ │ 통한 소통과 협치 제도화 ││ ││└──────────────────┴──────────────────┘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