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관련 부분을 보완합니다.>>내년 1분기 재정 125조 조기집행…계획보다 8조 확대통화정책, 책임성 강화로 저물가 기조 탈출
정부는 내년에 경기 친화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약화돼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부터조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상성장률 관리해 국민이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체감 위주의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 재정, 내년 1분기에 신속하게 많이 집행 중앙·지방재정의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이다.
1분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는 28.9%에서 29.2%로, 지방정부는 22.7%에서 23.7%로 올라간다.
정부는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내년 예산 중3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배정해 계약·발주 등의 준비를 끝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1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금에 대해서도 여유자금 규모를 평가 때 반영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했다.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경제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2%에 대한 한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게 된다.
이후 ±0.5%포인트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차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한은 총재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토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목표는 2.5∼3.5%(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이지만 실제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대부분 기간에 목표 범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을 계기로 거시경제정책은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실질 성장률(3.1%)과 함께 경상성장률(4.5%)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지표와 함께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경상성장이 둔화하면 명목소득, 매출액 등으로 인식되는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이는 경제 외형의 정체로 이어진다.
실질성장률이 상승해도 저물가로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고용이나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소비 증가→투자·고용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명목매출이나 명목소득이 줄면 정부의 세수도 줄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복지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적정 수준의 물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경상성장률은 2.0%와 -0.7%였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대 잠재성장률과 2%대 정상 물가와 결합해 5%대 경상성장이 이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한은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을 계기로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확충을 위한 미시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정책과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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