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취업-영주권 통합 비자 신설…해외 우수인력 유치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돈을 더 빌릴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천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1천500만원이다.
서울에서 2억5천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LTV 70%인 1억7천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천200만원을 제외한 1억4천3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중은행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D-2) 체계에 유학,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에 유학한 이후 취업할 때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1만명에게 이런 비자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외국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등 관련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여가 수요 확대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발전 청사진을 내년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수의·보험, 장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레포츠의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