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등지에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
정부가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를중심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라면 메이드 바이 코리아는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내년 6월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산업단지가 들어설 후보로 검토되는 국가들이다.
정부가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을 제시한 것은 국내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등기업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에 '코리아 비즈니스센터(가칭)'를 조성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 지원서비스의 동반입주도 추진한다.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침도 마련한다.
기존 주력 산업은 연구·개발(R&D), 디자인, 경영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해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한다. 생산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게 할 계획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의 산업에 대해선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 관련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드론,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시험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식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1개 분야, 63개 기술이 적용받는 신성장동력산업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을 조정·확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R&D 과제를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에 출연금을 주는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한국형 프라운호퍼)과 중소·중견기업 R&D바우처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한류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케이푸드(K-Food)'를 브랜드화하고 글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한식당 개설 컨설팅, 해외 한식산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쌀, 삼계탕 등 중국의 검역장벽 해소 예정 품목의 수출 방안도 내년 6월 마련할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류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 등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케이 팝(K-Pop), 케이 드라마(K-Drama) 등을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 진출에 활용하는 한편 공연과 제품 전시 등을 연계한 '코리아 페스티벌(가칭)'도 개최하기로 했다.
우수 창업 기업에 제품 개발과 브랜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본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도 내년 3월 추진한다.
정부는 또 통합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 스타트업(K-startup)', '케이 글로벌(K-Global) 300'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중국 상하이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중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해외벤처 복합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은 현행 중소·벤처·이노비즈 기업에서 각 부처의 기술인증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중견·중소기업사이에 M&A가 이뤄지면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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