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면서 구조개혁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의 구체화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창조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에 머물것이라는전망이 많고,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구조개혁 성과를 가사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금융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사자'로 비유했다. 둘 중 하나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올해 2%대 저성장…경기 대응으로 3%대 복귀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2.7%로 내렸다.
최근까지도 성장률 3%대 달성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정부의 2%대 저성장 전망은현재의 경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되면 내년 1분기에는 경기를 지탱했던 소비가 꺼지는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성장률을까먹은 수출 회복 대책으로 3%대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현재의 잠재성장률 3%대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 저성장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담겨 있다.
◇ 체감 중시 거시정책 편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이다.
종전까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
특히 최근의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제외형이 정체돼 경기 체감도 약화됐다.
이는 소비나 투자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중 하나도 물가 관리 실패다.
잃어버린 20년에 해당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경상성장률은 2.0%와 -0.7%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통화정책이 물가목표치를 준수하도록 하면 저물가에서 탈출해 경상성장률도 올라가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2.5∼3.5%)에훨씬 못 미친다.
◇ 내수·수출 회복 & 리스크 관리에 총력 내수와 수출 회복에 대한 처방전도 내놨다.
내수 부문에서는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도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를 125조원으로 종전 계획보다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로 대응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대외건전성 등 위험요인을 관리해 경제 충격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4대 부문 개혁 완성 목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방점이 찍혀있다.
201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인 4대부문 구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내년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내로 끝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 새로운 산업전략도 제시했다.
◇ "단기부양책 긍정적…구조개혁 미흡"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단기 경기 대응책과 더불어 신산업전략 같은 장기대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두 가지 모두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하겠다는 느낌을 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각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서도 "구조개혁 중 중요한 산업부문은 빠져 있고 교육개혁에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 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단기부양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틀이 잡혀 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미흡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전략 등으로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상당히 희석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에 대해서는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제조업 기반이 자꾸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총체적인생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기술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생산이 여러 단계의 기업과 기술성 등이 한덩어리로 이뤄지는 데 약한부분이 계속 해외로 나가면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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