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 풀기 어려운 규제 지역서 먼저 '실험'
지역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관된 규제를 없애주는 '지역규제완화 특구'는 작년부터 일본 정부가 도입해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더 과감하게 지역규제를 푸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 단위의 규제 개혁이 어려움을 겪자 지역 단위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난국을 돌파하고 있다.
재정부담이 없는 데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만들 수 있는규제 완화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 수단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전략특구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등 6곳에서 1차 특구를지정했고 올해 3월에는 3곳의 2차 특구가 생겼다.
도쿄권은 '국제비즈니스' 특구가 돼 도시재개발과 의료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추진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상하이, 싱가포르에 뒤처진 입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해 3건의 초대형 도시정비 사업이추진됐다.
간사이권은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특구'가 됐다.
이에 따라 오사카대 부속병원, 교토대 부속병원 등은 일본 내에서 승인받지 못한 첨단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나 로봇수술 등 혼합 진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효고현 야부시는 농업개혁 특구가 되면서 오릭스그룹의 투자를 받았다.
야부시와 오릭스그룹 소속 부동산회사가 공동으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해 유기농 야채를 생산·가공·판매하는 사업을 일으켰다.
후쿠오카시는 벤처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 인력 수용 확대 등으로고용개혁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2차 특구인 센보쿠시는 드론(무인비행기) 프로젝트에, 아이치현은 자동차주행과로봇활용 원격실험 특구에 나서는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일본팀장은 "국내에서도 지역 기반산업을 고려해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나눠주기식 특구 설정과 규제 완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규제 개혁을 기업 투자와 연결하는데 있다"며 "깊이 있는 규제발굴 작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좁쌀식'으로 규제가 완화돼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