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권고안 관련 설명을 보완합니다.>>내년 신규채용 올해보다 4.5% 늘어난 1만8천명…3년 만에 최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도입했다. 애초 정부의 목표보다 임피제 도입 완료 시기는 앞당겨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피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임피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2개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서 임피제 도입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며 임피제 도입 기관은8월 100곳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289곳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올해 말인 목표 시점보다 빨리 임피제 도입을 끝냈다.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임피제 도입으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4천44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모두 1만8천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신규채용 인원보다 4.5%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만에 최대의 신규 채용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임피제 도입이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피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만약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피제 대상이 된 고령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고령자들을 위한 직무 개발, 성과 평가,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해 생산성이 떨어지지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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