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년 법정부담금 4조원 육박…올해보다 5.6%↑
입력 2015-12-05 05:55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이 빠르게 불어나 내년에는 4조원에 육박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천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3조7천76억원)보다 5.6%(2천71억원) 늘어난 규모다.
5년 전인 2011년(3조913억원)에 비해서는 26.6%(8천234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 소관 8개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이들 9개 부담금은 내년 전체 부담금(20조1천203억원)에서 19.5%를 차지한다.
9개의 부담금의 연간 부과 실적을 보면 2011~2014년에 각각 3조913억원, 3조4천255억원, 3조6천905억원, 3조7천865억원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물리는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된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특별기여금의 내년 부과액을 1조4천413억원으로 올해 계획(1조3천906억원)보다 3.6%(507억원) 늘려잡았다.
그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천5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천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천907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 1천911억원 순으로 많다.
증가율은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높았다.
올해 계획보다 각각 16.2%(267억원), 15.7%(962억원) 더 부과할 예정이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부과한외환건전성부담금은 미국 달러로 걷는다.
금융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 일정률을 부과한다.
이 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놓았다가 위기 때 외화 공급용으로 쓰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한다.
<표> 금융권 법정부담금 추이(단위: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계획)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4,835│ 5,646│ 6,131│ 6,411│ 6,116│7,078││출연금 │ │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1,742│ 1,913│ 2,010│ 2,129│ 1,118│1,215││기금 출연금 │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4,538│ 4,727│ 4,737│ 4,754│ 4,880│4,907││출연금 │ │ │ │ │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7,953│ 8,232│ 8,241│ 8,380│ 8,357│8,565│├───────────┼────┼────┼────┼────┼────┼────┤│한국화재보험협회 │ 94│ 110│ 107│ 140│ 142│ 145││출연금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660│ 766│ 829│ 851│ 881│ 878││출연금 │ │ │ │ │ │ │├───────────┼────┼────┼────┼────┼────┼────┤│예금보험기금채권 │ 11,087│ 11,855│ 12,830│ 13,560│ 13,906│14,413││상환 특별기여금 │ │ │ │ │ │ │├───────────┼────┼────┼────┼────┼────┼────┤│주택담보노후연금 │ 4│ 8│ 13│ 20│ 32│ 35││보증계정 출연금 │ │ │ │ │ │ │├───────────┼────┼────┼────┼────┼────┼────┤│외환건전성부담금 │ │ 998│ 2,007│ 1,620│ 1,644│1,911│├───────────┼────┼────┼────┼────┼────┼────┤│ 계 │ 30,913│ 34,255│ 36,905│ 37,865│ 37,076│39,147│└───────────┴────┴────┴────┴────┴────┴────┘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천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3조7천76억원)보다 5.6%(2천71억원) 늘어난 규모다.
5년 전인 2011년(3조913억원)에 비해서는 26.6%(8천234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 소관 8개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이들 9개 부담금은 내년 전체 부담금(20조1천203억원)에서 19.5%를 차지한다.
9개의 부담금의 연간 부과 실적을 보면 2011~2014년에 각각 3조913억원, 3조4천255억원, 3조6천905억원, 3조7천865억원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물리는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된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특별기여금의 내년 부과액을 1조4천413억원으로 올해 계획(1조3천906억원)보다 3.6%(507억원) 늘려잡았다.
그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천5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천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천907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 1천911억원 순으로 많다.
증가율은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높았다.
올해 계획보다 각각 16.2%(267억원), 15.7%(962억원) 더 부과할 예정이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부과한외환건전성부담금은 미국 달러로 걷는다.
금융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 일정률을 부과한다.
이 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놓았다가 위기 때 외화 공급용으로 쓰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한다.
<표> 금융권 법정부담금 추이(단위: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계획)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4,835│ 5,646│ 6,131│ 6,411│ 6,116│7,078││출연금 │ │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1,742│ 1,913│ 2,010│ 2,129│ 1,118│1,215││기금 출연금 │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4,538│ 4,727│ 4,737│ 4,754│ 4,880│4,907││출연금 │ │ │ │ │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7,953│ 8,232│ 8,241│ 8,380│ 8,357│8,565│├───────────┼────┼────┼────┼────┼────┼────┤│한국화재보험협회 │ 94│ 110│ 107│ 140│ 142│ 145││출연금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660│ 766│ 829│ 851│ 881│ 878││출연금 │ │ │ │ │ │ │├───────────┼────┼────┼────┼────┼────┼────┤│예금보험기금채권 │ 11,087│ 11,855│ 12,830│ 13,560│ 13,906│14,413││상환 특별기여금 │ │ │ │ │ │ │├───────────┼────┼────┼────┼────┼────┼────┤│주택담보노후연금 │ 4│ 8│ 13│ 20│ 32│ 35││보증계정 출연금 │ │ │ │ │ │ │├───────────┼────┼────┼────┼────┼────┼────┤│외환건전성부담금 │ │ 998│ 2,007│ 1,620│ 1,644│1,911│├───────────┼────┼────┼────┼────┼────┼────┤│ 계 │ 30,913│ 34,255│ 36,905│ 37,865│ 37,076│39,147│└───────────┴────┴────┴────┴────┴────┴────┘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