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각종 법안 처리 늦어진 탓에 1위 놓쳐"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정책 신뢰도 높여야"
경제 성장전략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에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1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각종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 발목을 잡아 2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져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1년6개월 넘게 표류하면서 점수(이행률)가 깎인 것이다.
'종합적 성장전략'은 지난해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저성장을극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G20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성장전략 제출했고 IMF와 OECD는 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을 1위로 평가했었다.
한국 성장전략의 GDP 제고 효과가 4.4%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올해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는 각국이 마련한 성장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했다.
한국의 중점과제 이행률은 82%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G20 평균치(49%)보다는 33%포인트나 높다.
IMF와 OECD는 각국의 성장전략을 '완료' '추진중' '미진' 등 세 단계로 나누어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한국은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고 4개 분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진' 등급이 나온 과제는 없었다.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행률이 깎인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법률시장개방 ▲회계시장개방 등 4개다.
이 가운데 규제비용총량제와 PPP 활성화는 국회 단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못해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해 규제 비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3개월째계류 중이다.
민간투자를 통해 인프라투자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PPP 활성화 과제도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법률시장과 회계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법자문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19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G20 성장전략에 포함된 법안뿐만아니라 현 정부의 다른 중점 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으나 7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관광진흥법안은 2012년 7월과 10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됐지만 3년이 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국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은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