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융개혁안 대부분 확정…입법 동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규제를 개선했는데도 일선 금융사의 말단 현장에 가보면 제도개선상황이 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경영진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장서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경제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무조건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접수해 보면 이미 폐지된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께서 숙지해주시고내부에 잘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권별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서열이 고착화하지 않고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있는 분야가 바로 자산관리 분야"라며 "각 금융사가 자산관리 영역에 더 많은 관심과 자본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금융사의 영업관련 규제 개선 건의를 700건 가까이 접수했다며 이달 중 관련 규제 개선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