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월 시행중기 옴부즈만 건의 12개 과제 개선안 마련
일반 음식점도 올 12월부터 당구나 다트(Dart)같은 게임 시설을 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음식점에 층이나 벽으로 구분되지 않은 게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3일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요구한 개선 과제를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의업소들이 외국인 취향에 맞는 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획하거나 줄 등으로 구분만 해 놓으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을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축·증축을 제한하던 것도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끝날 때 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에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어린이집 차량에 구비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안전인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족관 전문 휴양업 시설기준 완화,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기업이나 자영업자 애로를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중기 옴부즈만 개선 건의 세부 과제┌───────────────────────────────────┐│ 과제명 │├───────────────────────────────────┤│ 1.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 2.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 허용 │├───────────────────────────────────┤│ 3.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가격 보장 │├───────────────────────────────────┤│ 4.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내 게임 시설 설치 허용 │├───────────────────────────────────┤│ 5. 개인 기업의 국가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개선 │├───────────────────────────────────┤│ 6. 수족관 전문휴양업의 시설 기준 완화 │├───────────────────────────────────┤│ 7. 지적측량업자 업무 범위 확대 │├───────────────────────────────────┤│ 8.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 9. 용역에 대한 이행보증금 수준 합리화 │├───────────────────────────────────┤│ 10. 영아용 보호장구 평정 기준 완화 │├───────────────────────────────────┤│ 11. 국방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기준에 혁신형 기업 신인도 가점 추가 │├───────────────────────────────────┤│ 12. 동일 기관 출자자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 간 상호거래 허용 ││ │└───────────────────────────────────┘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