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벤처 애로사항 검사 때 집중 점검
중소·벤처기업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제보를 접하고 유사 상황 발생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융사와 거래 과정에서 겪은 갑질 사례를 제보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금융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정책자금이나 재정융자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담보를 금융사가 추가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때 포괄적 근저당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제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해 현장 경보를 발령했다.
임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있던 금감원 이상구 부원장보는 중기·벤처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앞으로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중기·벤처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만기 연장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편·팩스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했다.
대출 만기 연장 때에는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연장 시 필요조건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일 반원으로서 중소기업 실무자로부터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나 소비자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기업과 상장준비기업을 점검하고 내달에는 금융소비자로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최고경영자(CEO)보다는 자금 부장 등 실무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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