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내부 회의체인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한 조세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취지에 맞춰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심의회에서 주요 논의 의제인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세목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심의회 현판식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올해 세법 개정안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