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저소득층 대출, 은행권 1천억↓·비은행권 1조원↑기준금리 인하 혜택 고소득층 집중…저소득 서민층은 '소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떨어뜨린 효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저금리의 혜택이 저소득 서민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 고공행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돈이 궁해진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때문에은행권과 비교해 10~20배 이상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의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보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천억원에서올해 6월 114조1천억원으로 1천억원 줄었다.
반면에 '이자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은 급증했다.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에 23조7천억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 1조원이나 늘었다.
싼 금리 혜택은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주로 누렸다.
이들의 은행 대출은 같은 기간 101조9천억원에서 106조원으로 4조1천억원 증가했다.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에 힘입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수익은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둔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은 2조394억원이다.
중금리보단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올렸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조7천57억원으로 전체(5조7천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
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천89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3.
6%로 나타났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
금융 시스템에서 저축은행보다 밑단에 있는 대부업체도 저금리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상위 20위 대부업체 순이익은 작년 5천95억원으로, 2009년(3천175억원)의 1.6배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비은행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그만큼의 부담을더 떠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 현실이 저소득층을 대부업계로 내몰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천888계좌에 914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115조원)과 비교하면 0.3％ 수준이다.
은행들은 또 평균금리가 6.1∼13.3％로 책정된 중금리 대출상품 17개 중 8개 상품을 산용등급 7등급 이상(1~7등급)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 중금리 상품 중 절반은 저신용층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저신용자들의 신용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중금리 대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9개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판매 중인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은 3천921억원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자 가운데 신용 6∼9등급이 82.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저신용층 서민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들에 무조건 싸게 대출해주라고 말할 수는없다"며 "그보다는 대부업체와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리로 돈을 빌려 성실하게 잘 갚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분들의 신용정보가 제도권 금융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 기록이 없어 은행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고리에 대부업체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금융기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구 납부 기록 등을 통해 신용도를평가하는 등 다양한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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