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률 43%…공기업은 5곳 남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3.0%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임금을 공무원 임금과 같이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초 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안을 확정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임금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올해의 3.8%보다는 낮다.
공공기관 임금은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매년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올해는 2011년(5.1%)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8%로 결정했던 것은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해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민간기업 임금협상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협약 임금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2014년 4.2% 등 공공부문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주로 공무원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에서결정됐지만 작년과 올해는 같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고려해 3%로결정됐는데, 공공기관 임금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강수를 둔 상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0%로 확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은 1.5%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출연 연구기관, 국립대병원이 대거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다음 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11∼12월에 도입하더라도 임금을 2.25%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임금인상률 외에도 경영평가 점수에 차등을 둬 임금피크제 도입을 관철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유인책이 마땅치 않았기에 고안한 방법이다.
임금 불이익 결정에 놀란 공공기관들은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36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43% 수준이다.
공기업은 30곳 중 2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도입률이 83%가 됐다. 한국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대형 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준정부기관 86곳 중에서는 53곳(62%), 기타 공공기관 200곳 중에선 58곳(29%)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년이 이미 61세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다른공공기관처럼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만 깎인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지난 21부터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