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상품 '드림셋' 시범 도입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지원과 자활지원 결합 중요"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초고금리 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아 이 같은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방안에 담았던 미소드림적금의 상품설계를 끝내고 이달 말부터미소금융재단(☎1600-3500)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까지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매월 해당 저축액의 3배를 최대 3년간 매칭해 쌓아주는 개념으로 이자수입을 늘려주는 형태다.
이자율은 만기 기준으로 1년 3.6%, 2년 3.8%, 3년 이상 4.0%로 현재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2배가 넘는다.
만기가 되면 본인저축액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저축액과 미소재단 매칭금액에 따른 이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세전 기준으로 총 448만원(본인저축 360만원+본인이자 22만원+미소지원이자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실질금리로 연 16%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을 위해 우리·국민·신한·KEB하나·기업 등 5개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소재단과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재산형성과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주는 '드림셋' 상품 가입 신청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 일부를 월 2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일자리-재산형성-채무조정을 연계한 상품이다. 월 최대 55만원 적립으로 3년 뒤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재산형성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상품은 이번에 인천·부산·강원·전북·경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봐가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융지원과 결합된 자활·재기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림셋과 미소드림적금 상품을 소개하고 "서민금융과 복지의 상호보완적역할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기대를 표시했다.
그는 그간 성과에 대해선 "대책 발표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예정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따뜻한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우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월 50만원한도의 소액신용카드는 지난 7월부터 5천200건가량 발급됐다. 이 소액카드의 연체율은 0.6% 수준으로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설한 최대 5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은 2천333명에게 총 87억7천만원이 대출됐다.
금융위 김기한 서민금융과장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하던 서민들이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받아 어머니 암 수술비, 배우자의 치료비 등에 쓴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후 1천266건에 193억원이 지원됐다.
<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주요 추진현황(9월18일 기준)┌───────────┬──────────────┬────┬─────┐│ 구분 │ 주요내용 │시행일자│ 실적│├───────────┼──────────────┼────┼─────┤│ 정책서민상품 │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 │ 8.3 │ -││ 금리부담 경감 │ 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 │ ││ │ (12.0%→10.5%) │ ││├──────┬────┼──────────────┼────┼─────┤│ 성실상환자 │ 긴급 │ 미소금융ㆍ새희망홀씨ㆍ │ (미소) │ 2,333건││ 정책지원 │생계자금│ 햇살론 1년 이상 성실상환시 │ 7.13 │(87.7억원)││ 강화 │ 대출 │ 최대500만원 대출 │(새희망)│││ │ │ │ 8.17 │ ││ │ │ │(햇살론)│││ │ │ │ 8.24 │ ││ ├────┼──────────────┼────┼─────┤│ │소액신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 │ 7.1 │5,195건 발││ │ 카드 │ 는 완제자 소액신용카드 │ │ 급││ │ 발급 │ (50만원 한도) 발급 │ │ ││ ├────┼──────────────┼────┼─────┤│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9.1 │1,815명 금││ │인센티브│ 대상 소액 대출한도 확대 │ │리인하(약││ │ 강화 │ (1,000만원→1,500만원) │ │ 1.1억원) ││ │ │ │ │ 혜택│├──────┼────┼──────────────┼────┼─────┤│맞춤형 서민 │ 임차 │ - 대출한도 확대(1,000만원 │ 7.1 │ 2,041건││금융 신상품 │ 보증금 │ →2,000만원) │ │(266억원) ││ 도입 │대출확대│ - 지원대상 확대(LH공사 │ │││ │ │ →SH공사 등 포함) │ │ ││ ├────┼──────────────┼────┼─────┤│ │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 7.1 │ 24건(2.2 ││ │생계자금│ 생계자금 저리 대출 │ │ 억)││ │ 대출 │ (최대 1,200만원, 3%) │ │ ││ ├────┼──────────────┼────┼─────┤│ │ 차상위 │ 차상위계층 이하 │ 8.3 │ 216건 ││ │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 (7,300││ │ 고령자 │ 은행예금 가입시 우대금리 │ │ 만원) ││ │우대금리│ (0.8%∼1.2%p) 추가 지원 │ ││├──────┼────┼──────────────┼────┼─────┤│ 채무연체자 │차상위계│ 차상위계층 채무조정시 │(행복기 │59명(약3억││ 자활 재기 │층 원금 │ 원금감면율 확대 │ 금)8.1 │원)차상위 ││ 지원 │ 감면율 │ (현행 최대 50%→60%) │(신복위)│계층 지원││ │ 확대 │ │ 8.3 │ ││ ├────┼──────────────┼────┼─────┤│ │공ㆍ사적│ 사적 채무조정기관(행복 │계속시행│ 부산지역 ││ │채무조정│ 기금, 신복위)과 공적 채 │ │개인회생ㆍ││ │ 연계 │ 무조정기관(법원)간 연계 │ │ 파산 총 ││ │ │ 지원 강화(전국단위 확대) │ │196명 연계│├──────┴────┼──────────────┼────┼─────┤│ 채무조정-일자리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8.31 │ 9.25까지││ -재산형성 연계 │ 월 10/20만원 적립시, │(접수시 │신청 접수 ││ '드림셋' │ 정부에서 1:1 매칭보조금 및 │ 작) │→ 10월 중││ │ 사업수익금을 지원해 최대 │ │본격 시행 ││ │ 2,000만원 재산형성 지원 │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 9월말 │ -││ 목돈마련 │ 차상위계층 이하자 대상 │ 출시 │ ││ '미소드림적금' │ - 대상자 일정금액 저축 후 │ 예정 │││ │ 저축액의 3배를 매칭 │ │ ││ │-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 │││ │ 액 수취 │ │ │└───────────┴──────────────┴────┴─────┘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