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교수, 한국금융硏 세미나 주제발표"美 인상후 너무 늦게 따라가면 부작용 커질 수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한 저금리보다는 고환율로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요 2개국(G2)발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당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과 한중일의 정책대응 비교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과 일본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에 환율정책으로 대응해 위기를 겪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해 수출증대와 자본규제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단기간에 7천 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20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에 한국은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환율로 대응하지 않고 내수침체를우려한 나머지 초기에 금리인하로 대응하면서 자산가격 버블과 경기 경착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환율정책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불확실한미래와 노후대비 부족 탓에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투자나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을 높여(원화 약세) 수출을 늘리면 경기부양과 대외신인도상승, 자본유출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2004년 사례에서처럼 한국이 너무늦게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양적완화 방식으로 통화가치 약세를 유도하는정책은 국제통화를 갖추지 못한 한국으로선 한계가 있다며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파급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미국이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즉각적으로 동반해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에 후행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현재 한국의 거시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도 대규모 외화유출은 없었다"며 "국내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위안화 절하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위안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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