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보다 사내유보금 많지 않아"…고체형 전자담배 과세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천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중 액상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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