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병원 등에금고를 설치하기 위해 출연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5년간 8천200억원에 달해, 여전히 고액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8천2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출연금 내역을 보면 우리은행[000030]이 2천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농협 2천76억원, 신한은행 1천186억원, 하나은행 507억원, 대구은행 456억원, 기업은행[024110] 441억원, 부산은행 351억원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2009년 출연금 방만운영을방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2010년에는 합리적인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2011년에는 계약 체결과 연계한 출연금·기부금을 금지하는 지도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과당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와 공시제도를 마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14개 시중은행의 출연금은 2011년 1천505억원에서 2014년 1천885억원으로 줄곧늘어났고, 올해도 6월까지 1천513억원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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