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궁경부암백신 무료 접종…생계급여 인상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어린이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많아 담겨 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업인, 문화·예술·안전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들이다.
(괄호안은 문의처) ◇ 여성·청소년·어르신 ▲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신규 실시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무료예방접종이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4만7천46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해 총 38만7천개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 ◇ 저소득층·유공자·장애인 ▲ 근로자 햇살론 지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 지원 =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생계급여 인상 =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원 = 장애인 콜택시를 종전 2천588대에서 2천852대로늘린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취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 혁신,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ccei.creat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도입 = 전통시장이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 1분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사업자 선정 및 공제시스템 구축을 하고나서 하반기에 가입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3) ▲ 소상공인성장촉진자금 = 소상공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042-363-7124) ▲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TV, 웹드라마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준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83) ◇ 농어업인 ▲ 신규 취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 = 2030 세대, 귀농·귀촌, 후계·창업농 등신규 취농인에게 최대 2천㎡의 농지를 5년 임대해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 천일염 채염기 및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 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기와 반자동 포장기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50) ◇ 문화·예술·안전·기타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출 등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이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는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20여개 신고 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한다.
▲ 싱크홀 대비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확대 =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91건,1천778㎞를 교체·보수하고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4만4천28㎞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한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6) ▲ 의경 의료비 지급 = 의무경찰이 민간요양기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예탁·지급한다.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02-3150-1209) ▲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 보복 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등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설치해준다. (경찰철 피해자보호담당관☎02-3150-0218)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