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사의 경영 전반이 아닌 부실 예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을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사를 조사하거나 공동검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전반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보는 대신 금융사의 급격한 자산·부채 변동이나 편중 실태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 점검 기간은 평균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수검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절차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원하는 경우 조사·검사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나 시정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 경과를 세부적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예보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300여개 금융사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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