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합니다.>>"내년 예산안 막바지…강도 높은 재정개혁 할 것""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안쪽으로 관리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언급에 대해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통해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의 점거로 의사 결정을못 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막바지에 이른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에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정부사업을 원점에서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입법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며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안쪽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5%다.
애초 569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579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 달라"며"중국은 다음 달 중 비준을 끝낸다고 하는데, 우리 측 사정으로 비준이 늦어지면 대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