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선제적 대비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미국의 금리인상등 대외 악재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이뤄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 "재정건전성 유지하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중점"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까지 5분기째 0%대 저성장을 기록해 저성장의 추세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을 앞세워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현상을 타개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최 부총리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재정운용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점차 악화되는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회복을 위한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예산 증가율이 올해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재정정책 자문회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9월께 확정될예정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쏟아부을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재정개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인상이 아닌 경기활성화로 세수 늘린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은 올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경을 해 올해 세수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연구기관별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2%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는 것과 달리 3%대 전망을 유지했다.
추경 등 재정보강과 관광·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하반기에 경기회복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점을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했다.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성장 해법으로 제시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대외변수, 우리 시장 영향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비" 미국의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않을 것으로 최 부총리는 전망했다.
그는 경제 불안감을 드리우는 대외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원화 가치의 동조화와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활성화 등으로 외려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불안이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 고용·주거·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사회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종교인 과세의 입법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교단체 중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는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