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정도로만 한정하므로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아닌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고를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해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최소한 법인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는의미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진태국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천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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